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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gwfriadm) 등록일 | 2011-04-07       조회수 | 5207
제 목 |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이유는?
- 대상정책(법 제 5조 및 영 제 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 (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성인지예산과의 연계함

 

- 적용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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