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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new  성별영향분석평가란?
 new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new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이유는?
 new  - 대상정책(법 제 5조 및 영 제 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 (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성인지예산과의 연계함

 

- 적용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new  컨설팅 지원체계는?
 new 
 new  컨설팅 진행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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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상)  중앙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및 과제 담당공무원

 

(컨설팅 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 반영 및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상담 및 자문

 

(컨설팅 방식) 대면 또는 서면

    * 대면 컨설팅 : 기관 방문상담 및 대면회의를 통한 컨설팅

    * 면 컨설팅 : GIA 시스템(http://gia.mogef.go.kr),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컨설팅

 

(컨설팅 유형) 기관 컨설팅 또는 과제 컨설팅

【기관 컨설팅】

- 컨설팅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기관 총괄담당자(관리자 포함)

- 컨설팅 내용: 해당기관의 조직인력예산 및 교육현황 등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상담 

  및 자문 실시

 

과제 컨설팅

컨설팅 대상: 총괄담당자 및 과제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컨설팅: 대상과제 선정단계(총괄담당) ⇒ 분석

   평가서  작성단계(과제담당) ⇒ 분석평가서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작성단계(총괄담당) 

   ⇒ 정책개선 단계(과제
총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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