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연구의 목적
○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엄연한 폭력이면서도 오랫동안 집안일, 사적인 경험으로 은폐되어 오다가, 1997년 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인 대응의 근거가 마련됨.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 옴
○ 그러나 2004년과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발생 건수는 일정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부부간 성학대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의 제정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 전화 1366, 여성 및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지원센터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2010년 현재 강원도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기관은 20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소 12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8개소로 인구 대비하여 타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체계의 역할은 위기개입이나 사후 지원의 성향을 띠고 있어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과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지표에 대한 연구(2009,여성부)에서 강원도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상의 폭력 범죄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보고됨.
○ 따라서 강원도내 가정폭력의 발생 경향을 파악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연구기간 : 2010년 6월-11월(6월)
3. 연구대상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 및 기관 이용 피해 여성
○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자
4. 연구의 내용
○ 강원지역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실태
○ 강원지역 가정폭력 실태조사 : 기관 실무자 및 피해여성,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자
○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방안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지역 주민 활용 방안, 타시도 우수사례 검토, 실태조사에 기반한 강원도형 대안 제시 등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 설문조사 : 기관 종사자
○ 심층인터뷰 및 FGI: 여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관련 기관 종사자
○ 전문가 회의
6. 기대효과
○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의 접근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