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균형지원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광역 단위 지원조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 설치·운영
- 설치배경
-
- 중앙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 → 지자체의 주체성과 주도성 발휘,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 시군 사회보장사업 모니터링, 피드백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부재
- 주요역할
-
- 시군의 사회보장 사업운영과 인력지원
- 사회보장사업 운영체계 연결
- 도내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체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체계 구분 시·도 시·군·구 기본계획 (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립(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립(시·군·구청장)
- 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20일 이상)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시·군·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시·군·구청장)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시·군·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시행계획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 도 사업 모니터링
- 자체평가(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시군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군 역량강화 교육
- 시군 평가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심의(사회보장위원회)
- 보고(도지사→도의회)
- 제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연도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 시군 사업 모니터링
- 자체평가(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담당자 역량강화(컨설팅 및 모니터링 참여)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시·군·구청장)
- 심의(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보고(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시·군·구청장→도지사)
* 시행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의 시·도 계획 평가
- 시·도 계획 평가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시·도 계획 평가(보건복지부)
- 우수 시·도 시상(보건복지부)시·도의 시·군·구 계획 평가
- 시·군·구 계획 평가계획 수립(시·도)
- 시·군·구 계획 평가(시·도)
- 시·군·구 계획 평가결과 보고
(시·도→보건복지부)
- 우수 시·군·구 시상(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