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의 환류내용을 분석하고, 정책환류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부가 본격적으로 환류실적을 요구한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이후 현재까지 성별영향평가 환류의 추진체계를 검토분석
- 문헌연구와 성별영향평가의 과제 정책환류의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 파악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및 대안모색
2.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09. 6-11(6월)
3. 연구범위(대상)
○ 중앙정부의 경우 2007년부터 환류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2008년부터 환류 보고가 이루어졌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2008년 이후로 제한 될 수밖에 없으며, 2010년 과제의 경우, 아직 환류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이미 환류보고서가 제출된 2008년 과제와 환류보고서 제출 예정인 2009년 과제 일부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수집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수행부서․과제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2회(연구목적, 방법, 설문지 및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등)
○ 연구보고회 개최 : 3회(연구목적, 방법, 현황분석 및 조사결과 등)
5. 연구내용
○ 도내 외 성별영향평가는 추진현황 분석
○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위한 법령제정 또는 기존의 정부정책이나 서비스 분석
○ 성별영향평가의 정책환류를 과정 분석을 통한 발전적 환류대안 제시
6. 기대효과
○ 강원도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보완의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음.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환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행을 통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