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10]
1. 연구의 목적
○ 현재 강원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 수준과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한 개 단위의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부서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중첩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또한 자녀의 수는 소득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 통계청 보고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가구의 1.72명, 100-
200만원 소득 가구는 1.89명, 200-300만원 소득가구는 1.95명, 300-
400만원 가구는 2.01명, 500만 원이상 고소득 가구는 2.02명으로
나타남. 이는 출산에 대한 부담이 경제적 요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양육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할 필요성이 농후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기간 : 2010년 1월-5월(5월)
3. 연구대상
○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수혜자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 지원 담당자
4. 연구의 내용
○ 실태조사 실시: 다자녀 가정의 지원사업 수혜만족도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과 욕구 분석 등 실태조사 실시
○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 도출
○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실성 있는 지원방안의 모색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 심층인터뷰 : 다자녀가정 및 담당 공무원
○ 설문조사 : 다자녀가정 및 담당 공무원
○ 전문가 회의 : 다자녀가정 관련 학계전문가, 다자녀가정 담당공무원
6. 기대효과
○ 기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