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11] 강원도 저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
(공동연구) 이갑숙, 허소영, 안희정, 김은
1. 연구의 목적
○ 2009년 12월말 현재 강원도의 총인구는 1,512,870명이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6,700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 4.4%임.
○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등 전반적인 빈곤층의 생활실태 및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도모하지 못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 의한 일방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지역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적극적 시책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음.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빈곤사각지대)을 적극 발굴하고, 전체 빈곤층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연구기간 : 2011년 6월-12월(7월)
3. 연구대상
○ 강원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수급 빈곤층
4. 연구의 내용
○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
○ 지역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주거, 근로, 보건, 교육, 안전, 자녀양육, 문화 등) 및 욕구 파악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 사회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사회조사(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실시
○ 행정 및 지역주민(이통반장) 조사 : 빈수급 빈곤층 발굴을 위한 행정 및 지역주민 조사
○ FGI :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집단인터뷰 실시
○ 전문가 회의 : 빈곤 관련 학계전문가, 관련 기관 담당자, 담당공무원
6. 기대효과
○ 기 제공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를 정비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