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07]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1. 연구의 목적
○ 강원도의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평가가 제도로서 정착화와 2010년 성인지 예산서의 국회 제출이라는 호기를 맞아, 두 제도의 보다 원활한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로서 통계생산,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라는 정책환류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 양성이 평등한 정책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분배로 인한 수혜의 형평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음.
2. 연구기간 : 2011년 1월-11(11월)
3. 연구대상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총괄담당자 및 과제담당자
○ 강원도 성 인지예산 담당자
4. 연구의 내용
○ 성인지 예산의 이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분석
○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지 예산의 사례분석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모색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선행연구 검토
○ 설문조사 : 예산 담당자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 전문가 회의 : 성인지 예산 전문가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6. 기대효과
○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환류 되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성 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로서 보다 균형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정책의 고른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