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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서 작성평가 및 개선방안.pdf (1.8 MB)
[연구보고서 2012-07] 성인지예선서 작성평가 및 개선방안
1. 연구목적
○ 2012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강원도 성인지 예산분석의 효과적인 성과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 선행연구의 검토
○ 의견조사 :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방향 검토와 강원도의 효과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체계화 등 의견조사
○ 전문가 회의 : 행정안전부와 도 예산관련 분야 및 성주류화 제도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3. 연구기간 : 2월~12월
4. 연구내용
○ 성인지 예산의 이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분석
○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지 예산의 사례분석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모색
5. 기대효과
○ 성인지 예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체감효과를 극대화
○ 성 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인지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의 고른 수혜가 발생하도록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