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동연구 : 최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제도 간 유사한 서비스 내용, 분절된 전달체계 라는 다양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왔음.
◦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비판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도입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공적 노인돌봄체계 변화의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재가지원서비스사업의 개편이필요한 상황임.
◦ 강원도는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예방이 중요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중심의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과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모형을 개발
◦ 첫째,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통해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음. 이를 위해 법령, 사업 현황, 정책 환경 등을 분석
◦ 둘째,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돌봄 수요를 추계하여 도내 노인돌봄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였음.
◦ 셋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장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및 심층개별면접을 실시하였음. 이를 토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강원도 사각지대 어른신 돌봄 사업 모형(안) 두가지 제안
◦ 확장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농촌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모형) : 기존 지역 내 소규모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 통합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도심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모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직면해왔던 유사·중복에 대한 비판을 보완,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위상을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