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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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 · 결산 컨설팅
목적
-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를 확립
- 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성별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 · 실행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적 역량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성 평등한 정책의 효과 제고
일시
- 2021. 1. 1. ∼ 2021. 12. 31.
대상
- 강원도 · 시 · 군 및 도교육청 공무원
지원실적
| 구분 |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 |||||||
|---|---|---|---|---|---|---|---|---|---|
| 대상구분 (컨설팅 과제수) |
합계(회) (A+B+C+D) |
대상과제 선정(A) |
평가서 작성(B) |
검토 의견(C) |
기타(D)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 |
대면 |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
||
| 총계 | 2,141 | 2,609 | 27 | 1,303 | 1,240 | 39 | 39 | 2,570 | |
| 성별 영향평가 |
소계 | 1,373 | 1,840 | 7 | 555 | 1,240 | 38 | 39 | 1,801 |
| 법령 | 864 | 881 | 0 | 40 | 841 | 0 | 0 | 881 | |
| 계획 | 2 | 3 | 0 | 0 | 3 | 0 | 0 | 3 | |
| 사업 | 474 | 898 | 0 | 515 | 383 | 0 | 39 | 859 | |
| 홍보물 | 13 | 13 | 0 | 0 | 13 | 0 | 0 | 13 | |
| 기관 | 20 | 45 | 7 | 0 | 0 | 38 | 0 | 45 | |
| 성인지 예결산 |
소계 | 768 | 769 | 20 | 748 | 0 | 1 | 0 | 769 |
| 성인지 예산 |
645 | 645 | 0 | 645 | 0 | 0 | 0 | 645 | |
| 성인지 결산 |
103 | 103 | 0 | 103 | 0 | 0 | 0 | 103 | |
| 기관 | 20 | 21 | 20 | 0 | 0 | 1 | 0 | 21 | |
컨설턴트 구성
위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위촉대상
- 총 25명(내부 7명, 외부 18명)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제1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1. 4. 16(금) 10:00 ~ 14:00
- 장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석자 : 19명(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18, 업무담당자 1)
-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위촉(25명. 원내 7명, 외부 18명)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및 컨설팅 방향
제2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1. 9. 30(목) 14:00 ~ 16:30
- 장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석자 : 17명(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 주요내용
*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점검 포인트 및 사례 안내
*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분석과 개선방안 안내
*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실습
제3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1. 12. 2(목) 10:00 ~ 12:30
- 장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석자 : 23명(컨설턴트, 업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 2021년도 우수컨설턴트 시상
* 특강 : 건강과 젠더 그리고 잘 아플 권리(질병권)
* 성별영향평가센터 활동 보고 및 활동 소감 나누기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권역별)
목적
-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성인지예산 담당자, 컨설턴트 간 네트워크 강화, 협업 및 협치를 위한 감수성 훈련, 타지역 우수 사례 공유, 현안 토의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여
주제
-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의 도전, #ChooseToChallenge!
주요내용
-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천 이해하기
-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분임토의
- 타지역 성주류화 제도 운영 사례
참여기관, 일시 및 장소
| 일자 | 참여기관 | 장소 | |
|---|---|---|---|
| 1차 | 3.22 (월) 10:00 ~ 17:00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 한국여성수련원 |
| 2차 | 3.24 (수) 10:00 ~ 17:00 |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원주오크밸리리조트 |
| 3차 | 3.25 (목) 10:00 ~ 17:00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도교육청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실무담당자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실무교육
목적
- 정기 인사 실시에 따라 신규 실무담당자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 지원
일시
- 1차_2021. 2. 5(금) 14:00~15:30
- 2차_2021. 7. 15(목) 13:30~15:30
참석
- 1차_17명
- 2차_ 9명(도, 시·군,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신규 실무담당자)
주요내용
- 성주류화 제도 이해
- 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GIA 시스템 사용 방법
-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방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주제
-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강원도의 길 만들기
목적
- 강원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 타지역의 사례 및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안 방안 모색
일시
- 2021. 9. 9.(목) 14:00 ~ 16:20
장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온라인(ZOOM), 페이스북 중계 병행
참석
- 93명 (성주류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의회·학계 관련자, 언론인, 시민 등)
주요내용
- 발표1: 강원도 홍보물의 성평등 가이드라인 및 추진체계
- 발표2: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사전점검 체계 구축 과정 및 성과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인천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경험 관련
* 디자인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관련
* 디자인업체의 입장 관련
* 주무부서의 입장 및 대응 관련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집 [다정다감] 개정증보판 발행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의 결과와 효과를 도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추진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다양한 우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책개선안 발굴의 전거 제공
대상
- 2016년까지 발굴된 우수사례를 수록한 <다정다감> 이후 발굴된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 중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고 타지역에서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사례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연계 사례 등
시기
- 2021. 3. ∼ 5.
내용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안 발굴과 이행으로 정책의 결과가 성평등하게 변화된 사례
-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공무원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정책개선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
-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가 성인지예산서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 효과를 발휘한 사례 등
지자체 및 NGO성별영향평가 교육지원
목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일시
- 2021년 연중
시기
- 교육 지원 요청 시 수시 지원(컨설턴트 참여)/강원도, 18개 시·군, 강원도 교육청, NGO 등
내용
- 성별영향평가로 인한 정책변화 사례 중심 교육
성인지통계 관리 및 자료 배포
일시
- 총 12회(월1회)
주제
-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관련 성인지 통계 및 지자체 주요 성인지 통계 관리,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월 1회 지역 주요 성인지 통계 작성·배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탑재, 메일링 서비스 및 지역 언론 등)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자료 구축 필요, 지속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분석, 환류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환류실적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시기
- 3월, 10월
방법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강원도교육청 자체개선 사례 및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및 사업계획서 검토(공무원, 컨설턴트 협조)
실적
| 구분 | 분석연도 | 전체 | |||
|---|---|---|---|---|---|
|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
이행점검 완료과제수 |
이행률 | |||
| 강원 전체 |
합계 | 876 | 567 | 64.7% | |
| 법령 | 소계 | 251 | 220 | 87.6% | |
| 2016 | 1 | 0 | 0.0% | ||
| 2017 | 2 | 1 | 50.0% | ||
| 2018 | 4 | 3 | 75.0% | ||
| 2019 | 30 | 21 | 70.0% | ||
| 2020 | 214 | 195 | 91.1% | ||
| 계획 | 소계 | 5 | 0 | 20.0% | |
| 2019 | 2 | 0 | 0.0% | ||
| 2020 | 3 | 1 | 33.3% | ||
| 사업 | 소계 | 620 | 346 | 55.8% | |
| 2019 | 203 | 104 | 51.2% | ||
| 2020 | 417 | 242 | 58.0% | ||
- ※ 2021년 10월 31일 기준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목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 있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
일시
- 2021년 4월 ∼ 10월
주요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성별, 직급 등 특성에 따른 성평등 의식조사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현황, 성인지교육의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파악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계획, 운영, 교육프로그램 등에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열린 세미나 “여행공방”
강원도 성주류화를 위한 열린 세미나 “여행공방”
- ‘여행공방’ 은 ‘여기, 행복한 공부방’ 을 의미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영역별 동향 및 쟁점 등을 발제하고 주제에 관심을 가진 도민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에게 개방하여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 형성 및 전문가 및 관련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
제1차 여행공방
- 일시 : 2021.04.16.(금) 14:00 ~ 15:30
- 방법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석자 : 22명(전문가 자문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 주제 : 사회재난과 언론 - 감염병 보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경희(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인터넷미디어전공 교수)
- 주요내용
* 세미나 주제발표 :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 지방의원의 역할」, 정유선(강원도의회 의원)
* 발제에 대한 참여자 자유 토론
제2차 여행공방
- 일시 : 2021. 12. 2(목) 13:30 ~ 15:30
- 방법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석자 : 23명(컨설턴트, 업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세미나 주제발표 : 「한국사회 젠더 지형을 살피다」, 이정주(크리에이티브 다양성센터 대표)
* 발제에 대한 참여자 자유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