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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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 · 결산 컨설팅
목적
-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를 확립
- 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성별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 · 실행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적 역량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성 평등한 정책의 효과 제고
일시
- 2023. 1. 1. ∼ 2023. 12. 31.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시 · 군 및 도교육청 공무원
지원실적
| 구분 |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 |||||||
|---|---|---|---|---|---|---|---|---|---|
| 대상구분 (컨설팅 과제수) |
합계(회) (A+B+C+D) |
대상과제 선정(A) |
평가서 작성(B) |
검토 의견(C) |
기타(D)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 |
대면 |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
||
| 총계 | 1,933 | 2,259 | 39 | 1,423 | 773 | 24 | 194 | 2,065 | |
| 성별 영향평가 |
소계 | 1,202 | 1,460 | 20 | 646 | 773 | 21 | 194 | 1,266 |
| 법령 | 760 | 779 | 0 | 56 | 723 | 0 | 0 | 779 | |
| 계획 | 4 | 4 | 0 | 0 | 4 | 0 | 0 | 4 | |
| 사업 | 397 | 615 | 0 | 590 | 25 | 0 | 194 | 421 | |
| 홍보물 | 21 | 21 | 0 | 0 | 21 | 0 | 0 | 21 | |
| 기관 | 20 | 41 | 20 | 0 | 0 | 21 | 0 | 41 | |
| 성인지 예결산 |
소계 | 731 | 799 | 19 | 777 | 0 | 3 | 0 | 799 |
| 성인지 예산 |
595 | 595 | 0 | 595 | 0 | 0 | 0 | 595 | |
| 성인지 결산 |
117 | 182 | 0 | 182 | 0 | 0 | 0 | 182 | |
| 기관 | 19 | 22 | 19 | 0 | 0 | 3 | 0 | 20 | |
컨설턴트 구성
위촉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위촉대상
- 총 24명(내부 7명, 외부17명)
- * 여성가족부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역의 양성평등 전문가 위촉 및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내 연구인력 위촉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제1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2. 4. 21.(금) 13:3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20명(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정부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이해
* 컨설팅 질적 제고를 위한 자료탐색 및 활용 실습
제2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3. 10. 6.(금) 13:30~16: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20명(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 점검 포인트 및 사례 안내
*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실습
제3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3. 12. 8.(금) 13:30~16: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15명(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2023년도 우수컨설턴트 시상 (수상자 : 김현주)
*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사업별 적합성을 고려한 개선안 발굴 토의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권역별)
목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 18개 시군 및 도교육청 업무 총괄담당자 및 컨설턴트 간 정례적인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업무 총괄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의 네트워크 및 협업 역량 강화
일시
- 2023. 3. 29.(수) 10:30~17:00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참석자
- 42명(도, 시·군,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업무담당 및 실무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본원 연구원)
주제
- 성주류화를 향한 힘차고 정확한 걸음
주요내용
- (강의) 중앙부처의 성주류화 전략 및 프로그램 추진 사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주류화의 성공 설계하기
- (워크숍)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실무교육 및 연찬회
목적
- 정기 인사 실시에 따라 신규 실무담당자의 성 주류화 제도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 제도 운영 지원 및 2023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운영 안내를 위한 연찬회 실시
일시
- 2023. 1. 31(월) 13:30 ~ 16:30
장소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정보화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참석
- 16명(도, 시·군,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기존 및 신규 실무담당자 등)
주요내용
- 성주류화 제도 이해
- 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GIA 시스템 사용 방법
-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표준 과정 자료 제공을 통한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안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주제
- 성인지예산 기관별 성평등목표,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 것인가
목적
-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논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성 주류화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일시
- 2023. 7. 25. (화) 13:30 ~ 16:00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참석
- 65명 (성인지예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컨설턴트, 시민단체 의회 학계 관련자 등)
주요내용
- 발표 1 : 성인지예산 제도 추진 핵심 과제 : 성평등목표 수립을 중심으로
- 발표 2 :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 목표 제안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성과와 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성인지예산 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무부서의 노력과 향후계획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원위원회 운영
내용
- 2021년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 “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강원도의 길 만들기”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물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위원회 구성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젠더전문가, 성별영향평가 기관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매월 1회)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지침서 발간
발간시기
- 9월 발간
목적
- 道 특성에 적합한 예시를 활용하여 제도이해, 유형별 작성사례 제시로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 기여하고자 2022년 발간한 「2023년도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재편하여 발간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제도 이해, 작성대상, 추진과정 등
- 성인지예산서 구성과 작성방법
- 성인지예산서 유형별 작성 사례
지자체 및 NGO성별영향평가 교육지원
목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일시
- 2023년 연중
대상
- 교육 지원 요청 시 수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NGO 등
내용
- 성별영향평가로 인한 정책변화 사례 중심 교육
성인지통계 관리 및 자료 배포
일시
- 총 12회(월1회)
주제
-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관련 성인지 통계 및 지자체 주요 성인지 통계 관리,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월 1회 지역 주요 성인지 통계 작성 · 배포(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탑재, 메일링 서비스 및 지역 언론 등)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자료 구축 필요, 지속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분석, 환류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환류실적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일시
- 9월, 12월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개선 사례 및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및 사업계획서 검토(공무원, 컨설턴트 협조)
실적
| 대상구분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
1) 이행점검 대상(과제수) | 2) 이행점검 현황(과제수) | ||||||||
|---|---|---|---|---|---|---|---|---|---|---|
| 합계 과제수 (A+B) |
개선의견 수용 과제수 (A) |
자체의견 과제수 (B) |
개선의견 수용 과제 | 자체개선 과제 | ||||||
| 완료 (C) |
미이행 (D) |
기타 (E) |
완료 (F) |
미이행 (G) |
기타 (H) |
|||||
| 합계 | 1,369 | 508 | 861 | 301 | 170 | 37 | 427 | 428 | 6 | |
| 법령 | 소계 | 370 | 358 | 12 | 238 | 83 | 37 | 9 | 3 | 0 |
| 2016 | 1 | 1 | 0 | 0 | 1 | 0 | 0 | 0 | 0 | |
| 2017 | 1 | 1 | 0 | 1 | 0 | 0 | 0 | 0 | 0 | |
| 201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9 | 14 | 14 | 0 | 0 | 14 | 0 | 0 | 0 | 0 | |
| 2020 | 26 | 26 | 0 | 8 | 13 | 5 | 0 | 0 | 0 | |
| 2021 | 42 | 41 | 1 | 15 | 14 | 12 | 1 | 0 | 0 | |
| 2022 | 137 | 131 | 6 | 103 | 20 | 8 | 5 | 1 | 0 | |
| 2023 | 149 | 144 | 5 | 109 | 26 | 9 | 3 | 2 | 0 | |
| 계획 | 소계 | 6 | 5 | 1 | 1 | 4 | 0 | 0 | 1 | 0 |
| 20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22 | 4 | 3 | 1 | 1 | 2 | 0 | 0 | 0 | 0 | |
| 2023 | 2 | 2 | 0 | 0 | 2 | 0 | 0 | 0 | 0 | |
| 사업 | 소계 | 993 | 145 | 848 | 62 | 83 | 0 | 418 | 424 | 6 |
| 2021 | 233 | 67 | 166 | 26 | 41 | 0 | 68 | 98 | 0 | |
| 2022 | 383 | 61 | 322 | 35 | 26 | 0 | 198 | 122 | 2 | |
| 2023 | 377 | 17 | 360 | 1 | 16 | 0 | 152 | 204 | 4 | |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목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있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 도출
-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체육’ 추진 체계 및 정책 추진 실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성평등한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시함
시기
- 2023년 6월 ~ 12월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현안 중 성평등 관련성이 높은 과제발굴 및 대상과제 관련 정책·법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문헌 및 행정자료 검토: 생활체육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법령‧추진체계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지역 생활체육 정책 등 분석
- 생활체육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성별 요구 및 경험을 반영한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방안을 발굴
주요 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생활체육분야
- 생활체육 활동의 현황 및 성별 욕구차이, 생활체육 운영실태 분석
-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대안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확충
생활체육 참여자의 편중 해소
체력인증센터 권력센터 기능 부여
여성생활체육 참여 방식의 다양화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