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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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 · 결산 컨설팅
목적
-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를 확립
- 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성별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 · 실행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양성평등 역량 강화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의 효과 제고
일시
- 2024. 1. 1. ∼ 2024. 12. 31.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시 · 군 및 도교육청 공무원
지원실적
| 구분 | 1)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회) | 2)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회) | |||||||
|---|---|---|---|---|---|---|---|---|---|
| 대상구분 (컨설팅 과제수) |
합계(회) (A+B+C+D) |
대상과제 선정(A) |
평가서 작성(B) |
검토 의견(C) |
기타(D)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 |
대면 |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
||
| 총계 | 1,971 | 2,358 | 24 | 1,446 | 859 | 29 | 100 | 2,258 | |
| 성별 영향평가 |
소계 | 1,152 | 1,484 | 4 | 594 | 859 | 27 | 98 | 1,386 |
| 법령 | 704 | 728 | 0 | 78 | 650 | 0 | 0 | 728 | |
| 계획 | 4 | 4 | 0 | 1 | 3 | 0 | 0 | 4 | |
| 사업 | 422 | 719 | 0 | 515 | 204 | 0 | 97 | 622 | |
| 홍보물 | 2 | 2 | 0 | 0 | 2 | 0 | 0 | 2 | |
| 기관 | 20 | 31 | 4 | 0 | 0 | 27 | 1 | 30 | |
| 성인지 예결산 |
소계 | 819 | 874 | 20 | 852 | 0 | 2 | 2 | 872 |
| 성인지 예산 |
690 | 690 | 0 | 690 | 0 | 0 | 0 | 690 | |
| 성인지 결산 |
109 | 162 | 0 | 162 | 0 | 0 | 0 | 162 | |
| 기관 | 20 | 22 | 20 | 0 | 0 | 2 | 2 | 20 | |
컨설턴트 구성
위촉기간
- 2024. 1. 1.~ 2024. 12. 31.
위촉대상
- 총 21명 (내부 6명, 외부 15명)
- * 여성가족부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역의 양성평등 전문가 위촉 및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내 연구인력 위촉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목적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및 활동의 지속성 지원
- 분야별 양성평등 이슈 점검
- 사례분석 등을 통해 컨설턴트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제1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위촉식
- 일시 : 2024. 4. 26.(금) 13:30~16:3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및 3정보화실
- 참석자 : 14명(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2024년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식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 공유
* 2024년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주요 내용 안내
* 컨설팅 질적 제고를 위한 통계 이해와 활용 실습
제2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4. 4. 26.(금) 13:30~16:3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2층)
- 참석자 : 19명(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특강) 인공지능 딥러닝 활용의 성별 편향성 실태에 대한 이야기와 개선 방안
* 2025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침 및 주요 점검포인트 해설
제3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4. 12. 6.(금) 14:00~16:00
- 장소 : 온라인 회의실(ZOOM)
- 참석자 : 18명(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특강) 사회복지 분야의 쟁점과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센터 활동보고 및 컨설턴트 활동 소감 나누기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권역별)
추진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지역 담당 컨설턴트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제도의 질적 성장
- 별영향평가제 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제도운영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1차(영동권)]
- 일시 : 2024. 3. 22.(금) 10:00~17:00
- 장소 : 동해무릉건강숲
- 참석자 : 18명(공무원 및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지역특화 프로그램 체험
* 충청북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 분임토의
[2차(영서남부권)]
- 일시 : 2024. 3. 27.(수) 10:00~17:00
- 장소 : 영월 김삿갓예밀촌마을
- 참석자 : 19명(공무원 및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지역특화 프로그램 체험
* 고양특례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 분임토의
[3차(영서북부권)]
- 일시 : 2024. 3. 29.(금) 10:00~17:00
- 장소 : 양구 배꼽마을
- 참석자 : 18명(공무원 및 컨설턴트 등)
- 주요내용
* 지역특화 프로그램 체험
* 고양특례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 분임토의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실무교육 및 연찬회
목적
- 실무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실무담당자 역할 이해, 실무 능력 향상 교육 및 연찬회 개최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일시
- 2024. 1. 18.(목) 13:30 ~ 16:30
장소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정보화실/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참석
- 13명(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주요내용
- [1부]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
* 양성평등 정책 이해
* 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GIA 시스템 사용 방법
*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편성 방향 등 - [2부] 성별영향평가 사업운영 안내
*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 2024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설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주제
- 우수사례 탐색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발전 방안 모색
목적
-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논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일시
- 2024. 8. 28. (수) 13:30 ~ 16:00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참석
- 46명 (양성평등 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시민단체·의회·학계 관련자 등)
주요내용
- 발표 1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2 :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우수사례 발굴을 중심으로
- 발표 3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중심으로
- 발표 4 :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운영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발전방안에 대하여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 추진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원위원회 운영
목적
- 양성평등한 정책 홍보물 제작 환경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홍보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발굴을 통해 양성평등한 홍보물 제작 지원
홍보물지원위원회 1차
- 일시 : 2024. 3. 21.(목) 15:0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8명
- 주요내용
* ’24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 3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
홍보물지원위원회 2차
- 일시 : 2024. 5. 16.(목) 15:0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명
- 주요내용
* 3~4월 제작 홍보물 잔문 반영 결과 공유
* 5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서면 자문 결과 공유 포함)
*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 논의
홍보물지원위원회 3차
- 일시 : 2024. 5. 16.(목) 15:0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명
- 주요내용
* 5~6월 제작 홍보물 잔문 반영 결과 공유
* 7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서면 자문 결과 공유 포함)
* 홍보물 관련 최근 이슈 점검
홍보물지원위원회 4차
- 일시 : 2024. 8. 23.(금) 15:0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명
- 주요내용
* 7월 제작 홍보물 잔문 반영 결과 공유
* 8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서면 자문 결과 공유 포함)
* 홍보물 관련 최근 이슈 점검
홍보물지원위원회 5차
- 일시 : 2024. 10. 17.(목) 15:00~17: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4명
- 주요내용
* 8~9월 제작 홍보물 잔문 반영 결과 공유
* 10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서면 자문 결과 공유 포함)
* ’24년 위원회 활동 중간평가 및 ’25년 활동 계획 논의
홍보물지원위원회 6차
- 일시 : 2024. 11. 14.(목) 10:30~12:00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2층)
- 참석자 : 5명
- 주요내용
* 10월 제작 홍보물 잔문 반영 결과 공유
* 11월 제작 홍보물에 대한 자문 등(서면 자문 결과 공유 포함)
* ’24년 위원회 활동 평가 및 ’25년 활동 계획 논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자료 구축 필요, 지속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분석, 환류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환류실적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시기
- 3월, 9월(또는 12월)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 · 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개선 사례 및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및 사업계획서 검토(공무원, 컨설턴트 협조)
실적
| 대상구분 | 이행점검 대상과제 수 |
이행점검 대상 | 이행점검 현황 | |||||||
|---|---|---|---|---|---|---|---|---|---|---|
| 개선의견 수용과제 |
자체의견 과제 |
개선의견 수용 과제 | 자체개선 과제 | |||||||
| 완료 | 미이행 | 기타 | 완료 | 미이행 | 기타 | |||||
| 합계 | 815 | 214 | 601 | 122 | 76 | 16 | 231 | 357 | 13 | |
| 법령 | 소계 | 196 | 191 | 5 | 113 | 62 | 16 | 4 | 1 | 0 |
| 2016 | 1 | 1 | 0 | 1 | 0 | 0 | 0 | 0 | 0 | |
| 20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9 | 9 | 9 | 0 | 2 | 5 | 2 | 0 | 0 | 0 | |
| 2020 | 16 | 16 | 0 | 0 | 15 | 1 | 0 | 0 | 0 | |
| 2021 | 20 | 20 | 0 | 3 | 14 | 3 | 0 | 0 | 0 | |
| 2022 | 7 | 71 | 0 | 1 | 6 | 0 | 0 | 0 | 0 | |
| 2023 | 11 | 10 | 1 | 2 | 8 | 0 | 0 | 1 | 0 | |
| 2024 | 132 | 128 | 4 | 104 | 14 | 10 | 4 | 0 | 0 | |
| 사업 | 소계 | 619 | 23 | 596 | 9 | 14 | 0 | 227 | 356 | 13 |
| 2023 | 208 | 15 | 193 | 5 | 10 | 0 | 69 | 114 | 10 | |
| 2024 | 411 | 8 | 403 | 4 | 4 | 0 | 158 | 242 | 3 | |
성인지통계 관리 및 자료 배포
일시
- 총 12회(월1회)
주제
-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관련 성인지 통계 및 지자체 주요 성인지 통계 관리,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월 1회 지역 주요 성인지 통계 작성 · 배포(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탑재, 메일링 서비스 및 지역 언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 육아정책의 사각지대인 여성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 및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기
- 2024년 6월 ∼ 12월
연구 주제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육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출산․육아 지원제도 현황 분석, 정책 사각지대 관련 선행연구 분석,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실태조사 및 FGI(강원특별자치도 여성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돌봄 실태조사 및 집단초점 인터뷰)
- 주요연구내용 : 설문조사 참여자(1,065명)의 근로형태, 연소득, 국민연금 가입률, 경제활동 중단 경험, 돌봄공백 발생 시 해결방식, 육아 및 정책 요구도 등을 조사·분석
- 정책개선안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맞벌이 증빙 제도 개선(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근로자의 맞벌이 증빙을 위한 인증서 마련), 거점형 야간보육 제공,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유급 병가 지원